중기부,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부정수급 엄단

중기부,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부정수급 엄단

국민일보가 11월 11일 보도한 '대리작성 가짜 사업계획서로 억대 정부 지원금 타내는 청년들' 기사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는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를 단호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와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연 2회에 걸쳐 사업계획서 대필 등 불법 브로커 의심 활동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평가위원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경험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불법 개입을 막기 위해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채널을 개설하고, 사업공고문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대리 작성으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부터 창업자 역량 검증단계를 도입한다.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며, 시장 전문가가 1:1 심층 면담을 통해 창업자의 자질과 사업 이해도를 심도 있게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탈락 여부에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면담 과정에서 창업자의 아이템 소개와 향후 계획에 대한 역량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창업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가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진정한 창업 의지와 실행력을 갖춘 예비 창업자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