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국방비 3.5% 증액 합의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국방부는 2025년 11월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식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4일 서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은 총 1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는 계획,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의 지속적 유지,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6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비 증액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양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안 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맞춰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조속히 증액하려는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강력한 방위태세를 통해 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했으며,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북한 위협과 한미 협력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안보 위협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양국 장관은 이러한 위협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에 심각한 도전임을 인식하고, 북한의 잠재적 침략 억제와 관련 협력 및 외교 활동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2018년 싱가포르 성명의 핵심 공약을 유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협력 요청에 미국도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확장억제와 핵 협력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했다. 앞으로도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검토하며,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및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했다.
유엔군사령부 역할과 NLL 존중 촉구
유엔군사령부(UNC)의 정전협정 이행과 북한 공격 억제 역할을 재확인하고, 정전협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70년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한 북방한계선(NLL)을 북한이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주한미군 전력 유지와 훈련 강화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과 전력 및 태세 수준의 지속적 유지를 재확인했다. 자유의 방패(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과 억제·방어 능력이 강화되었음을 평가했다. 또한,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과 실전적 실사격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지역 협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고위급 정책협의와 3자 훈련, 정보공유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진전도 평가했다.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협력
한국 방산업체가 미 비전투함정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하는 등 방위산업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미 전투함정의 한국 MRO는 미국 대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며,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최초 회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협력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문제를 논의하며,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기지 반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잔류 용산기지 및 경기북부 미반환기지 반환을 위한 절차도 합의했다.
한미동맹 강화 결의
양 장관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 논의가 한미동맹 강화와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관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제58차 SCM과 제51차 MCM은 2026년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