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담 줄이는 2035 온실가스 감축 전략

산업계 부담 줄이는 2035 온실가스 감축 전략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2035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번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53%에서 61%까지 감축하고, 산업 부문은 24.3%에서 31.0%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도전적인 감축 목표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감축 목표의 하한선인 전체 53%, 산업 부문 24.3%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 규정 내에서 배출권 상쇄와 추가 할당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산업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인 '산업 GX 플러스'를 추진해 산업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매와 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 설비 교체 지원, 대·중소기업 간 탄소 파트너십 활성화 등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대규모 감축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추가 금리 지원을 통해 민간 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범부처 차원의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K-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도 "2035 NDC는 단순한 감축 약속을 넘어 우리 경제 성장의 청사진인 만큼 산업계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