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내주식 투자 인센티브 구체안 부인

기재부, 국내주식 투자 인센티브 구체안 부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자에게 부여될 비과세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해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서민·농어민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재부의 입장은 투자자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세제 정책과 관련해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