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극3특 다극 체제 성장동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 성장동력 확보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8일,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구조가 오히려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다극 체제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 회복"이라며,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제는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과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은 비효율을 초래하며,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땅덩이가 큰 나라에 비해 고속철도로 한두 시간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 배분 시 지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국가 정책 결정에서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큰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국가적 과제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