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스포츠강좌·아이 보육 지원 확대

2026년 문화·교육 분야, 생활 속 변화 본격화

새해를 맞아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어르신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무료 스포츠 강좌를 통해 건강한 여가를 즐기고, 아이들은 학습과 돌봄, 복지까지 연계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정책 변화는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어르신 스포츠강좌 신설과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어르신들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집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프로그램은 지역별 어르신 수요를 반영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자치센터,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생활권 시설에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충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 시행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행경비 환급은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안전 강화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민사책임이 면책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5월부터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이 확대된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과 치유관광산업 육성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7.1% 인상된다. 이 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 5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4월 9일부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전문 인력 양성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7월부터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6개 미술 서비스업이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어 제도권 내에서 관리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비용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전면 도입해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을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학교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대응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 및 초등돌봄 강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등록금 대출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되어 수강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기존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로 발전해 저녁, 주말, 일시돌봄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