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확인 논란 진실

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확인 논란 진실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1월 28일 농민신문은 "기본소득 지침 미비 혼란... 수습 서둘러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휴대전화 발신 내역 조회 등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이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진행을 위해 지침 확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지방정부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으며, 지방정부 역시 주민 실거주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발신 내역 조회 등을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시행지침과 주민 인권 보호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기획예산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의 적정성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금주 중으로 시행지침을 확정하여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지침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엄격히 마련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