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감액 보도, 사실과 다릅니다

언론 보도 내용

한국경제는 2026년 2월 3일자 보도에서 조정훈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근로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예산 4,400억 원 감액을 질타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장학금 1,000억 원을 포함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감액했으며, 조 의원은 이를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가장 위험한 국가 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교육부 설명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이 본예산 대비 4,400억 원 감액 편성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25학년도 1학기 지원 실적과 2학기 신청 현황, 그리고 교내외 근로지 운영 여건 조사를 통해 예측된 장학금 유형별 실 수요를 반영한 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변화

2026년 국가장학금 예산 현황

한편, 2026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 1,161억 원으로, 2025년 확정 예산 4조 9,807억 원 대비 1,35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및 지원 대상을 2025년 인상 및 확대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교육부의 향후 계획

교육부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