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20곳 지정, 지역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지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전면 시행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20곳의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현황

이번에 지정된 전문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총 20곳입니다. 이 기관들은 지자체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 성과 평가, 지원 대상자 조사 및 판정,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역 돌봄 서비스 개발과 품질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담당합니다.

통합돌봄 사업의 의미와 추진 배경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전면 시행으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지역 간 사업 역량 차이를 줄이고 지자체의 행정 및 운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 간 서비스 수준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스란 제1차관의 당부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지정서 수여식 및 정책지원 추진계획 논의 행사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라며,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