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1천억 지원, 진실은 다르다

영남일보 보도 내용과 교육부 반박

최근 영남일보는 2026년 2월 6일자 보도에서 글로컬대학에 연간 200억 원 지원이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1차 연도 50억 원, 2차 연도 100억 원, 5차 연도 400억 원 등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이라며 초기 투자가 부족해 대학들이 재원 부족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성과평가 후 늦게 교부되어 대학들이 자체 교비로 먼저 집행하는 '외상 운영' 구조가 굳어졌고, 실행계획 확정 통보가 지연되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퇴출될 수 있어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의 사실 확인과 반박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3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에서 1차 연도 50억 원, 2차 연도 100억 원 지원 계획을 사전에 고지했으며, 연간 200억 원을 균등 배분한다고 안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초기에 성과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3년 차부터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재정지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성과평가 이후에만 교부되는 구조가 아니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지원금을 조기 교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사업비의 경우 1월에 15%를 시도에 교부했고, 2026년에는 사업비의 50%를 1월 중 선교부하여 대학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의 요청에 따라 예산 이월 범위를 60%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 운용의 탄력성도 높였으며, 대학이 구조적으로 재원 부족에 시달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인 만큼 사업목표 축소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한해 보완을 요구했으며,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2월 말 중앙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여부를 최종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과평가는 대학이 수립한 실행계획서에 담긴 혁신성, 실현 가능성, 추진 의지 및 실행력 등을 점검해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며, 교육부는 성과평가와 함께 규제특례 우선 부여, 혁신지원 토론회 및 콜로키움 개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교육부는 앞으로도 재정 집행 과정에서 대학이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소통 강화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