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800억 기금 조성 논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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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800억 기금 조성 논란 진실

새마을금고 비전2030과 1800억 기금 조성

2월 11일 문화일보는 새마을금고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지시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도는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의 계획을 근거로 하였으며,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개혁안을 수립했으며, 그 일환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과 보증 체계

이 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되어 보증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개별 새마을금고는 대출 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별도의 보증을 서는 구조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1,800억원 기금 조성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율적 개혁 노력의 일환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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