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침 확정과 현장 의견 반영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확정과 현장 의견 반영

지난 2월 11일 KBS는 "기본소득 지침 변경에 옥천군 혼란... '행정 신뢰성 문제'"라는 보도를 통해 옥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비 지침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된 '면' 하나로마트와 MOU를 체결했으나, 최근 정부가 확정한 지침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타 지역 소재 직장이나 대학에 다니는 주민에 대해 일주일에 사흘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기준에 대한 우려도 보도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지침 마련 과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 전부터 시행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시행지침은 보완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완료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현장 의견과 지역 경제 선순환 고려한 지침 보완

시범사업 시행지침은 현장 의견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유도와 읍·면별 균형 있는 소비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되었습니다. 특히, 실거주 기준인 일주일에 사흘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은 지방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보완과 현장 소통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확인되는 문제점과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취지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기본소득 역할 강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확정과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