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아직 결정 안됐다

고정밀 지도 반출, 아직 결정 안됐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한국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정부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지도 반출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 대상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국외 반출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 강조

정부는 이번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어떠한 확정된 입장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