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위 등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원자력진흥위 등 정부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2026년 3월 2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정부 내 여러 부처와 위원회 간 업무 중복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정책 추진의 명분 쌓기용 껍데기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 180개 중 61개 위원회는 이미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폐지 또는 통폐합을 위한 정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행안부는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운영 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정부위원회의 효율성과 내실을 높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