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 시범사업 추진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 체계 현황과 시범사업 추진

2026년 3월 26일자 세계일보에서 보도된 "반납 의무도 폐차 기준도 없다… 민간에 떠넘긴 회수 체계 한계"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 체계 부재 문제

보도에서는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의 회수 체계가 부재하여 폐배터리가 방치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재활용과 화재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면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진행 상황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9월부터 한국환경공단과 관련 협회들과 협력하여 전기이륜차 등 전동 이동장치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178개소의 배출·회수 거점(판매점 및 수리점)을 통해 전기이륜차 폐배터리를 반납받고, 회수 차량이 전문 재활용업체에 인계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80톤의 전기이륜차 폐배터리가 처리되었습니다.

회수 거점 확대 및 재활용 촉진 계획

최근 전기이륜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2026년 4월부터 배출·회수 거점을 기존 178개소에서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폐기되는 전기이륜차의 회수를 더욱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폐배터리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 검토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종류별(NCM, LFP 등) 회수 및 재활용 비용과 재활용 가치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생산자에게 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은 2026년 1월부터 이 제도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력과 통계 관리

아울러 정부는 전기이륜차 사용등록 및 해지 정보와 폐배터리 회수·처리량 등 관련 통계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폐배터리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재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는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