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새벽에도 OK

대학생 A씨의 고민, AI 노동법 상담으로 해결

대학생 새내기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다 급여 미지급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집 근처 식당에서 3주간 일했지만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지 않아 한 달 미만 근무 시 급여 지급 여부와 주휴수당 수령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제각각이었고, 노무사 상담 비용 부담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소개

이처럼 믿을 만한 노동법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24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등 다양한 노동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서비스는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AI 상담으로 직접 확인한 A씨 사례

A씨는 AI 노동법 상담 누리집(ai.moel.go.kr)에 접속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급여 지급 여부를 문의했다. AI 상담 도우미는 3초 만에 "중도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관련 법령과 노동부의 유사 사례 해석도 함께 제공되어 신뢰도를 높였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사례별 해석

추가 질문으로 한 달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묻자, AI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으며 입사 후 7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사 또는 퇴사 주간에는 1주간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사항으로 안내했다.

실제 A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마지막 주에는 근로계약이 지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전체 3주 중 2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인정된다는 구체적 해석도 제공되었다.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계산과 대응 방안

AI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만약 실제 지급받은 수당이 적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만, 기존 AI 서비스와 달리 질문과 답변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어 직접 복사해 보관해야 한다.

야간·주말 이용과 외국어 서비스 현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이용 중 37.7%가 야간 및 주말에 이루어졌다. 이는 고용센터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시간대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체 이용 건수의 약 3분의 1은 AI 상담이 아니었다면 즉시 답변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외국어 이용 비중은 6.8%로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크어(0.5%) 순으로 많았다. 언어 장벽으로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AI가 실시간 통번역과 법률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

노동부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근로계약서 등 인사·노무 서류를 분석해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사건 접수가 가능하도록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상담 범위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