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강화 약속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강화

최근 세계일보 4월 22일자 보도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13세가 되어 지원이 종료된 아동들이 청소년 지원 체계로 원활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청소년 지원 연계 현황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 아동의 경우 최대 15세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200,188건의 지원 서비스 중 18.5%에 해당하는 36,957건이 13세 이상 아동에게 제공되었습니다.

13세가 되어 드림스타트 지원이 종료된 아동들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이 주요 연계 기관입니다.

연계 미흡 지적과 개선 노력

보도에서는 2024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종결 아동 5,893명 중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된 인원이 321명에 불과하며, 민간기관까지 포함해도 2,193명에 그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의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예산이 2024년에 전액 삭감된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2026년 3월부터 청소년 안전망으로의 연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자체 여건상 청소년 체계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대상에 계속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와 지속적 협력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에 전액 삭감된 위기청소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사업(청소년 안전망팀)의 2027년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시군구에 전담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연령에 따른 지원 공백 없이 촘촘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