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조 신분증 퇴출, 모바일신분증은 안전

AI 위조 신분증 문제와 모바일신분증의 차이

최근 SNS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작'을 검색하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게시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변조 사례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8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확인서비스와 모바일신분증은 별개

그러나 경향신문 7월 2일자 보도에서 '모바일신분증'과 혼용되어 언급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사실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모바일신분증'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모바일신분증,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 강화

'모바일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을 크게 강화한 신원확인 서비스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위·변조 사례가 발견된 바 없습니다.

모바일신분증 종류와 법적 처벌

모바일신분증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