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ODA 예산, 사실과 절차

윤석열 정부 ODA 예산, 사실과 절차

최근 7월 23일 조선일보는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며, 줄였던 예산을 다시 늘린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의 ODA 예산에 문제를 제기하며 5조 4,372억원으로 축소했던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삭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전했습니다.

ODA 예산은 확정액 아닌 요구액 기준

그러나 정부는 2027년 ODA 예산 6조 3,084억원은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시행기관이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기획예산처의 정부 예산안 심사와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매년 6~7월에 요구액 기준의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하고, 12월에 정부 예산안 심사 및 국회 확정을 거쳐, 다음 해 2월에 확정액 기준의 종합시행계획을 다시 의결하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ODA 예산 조정 사례

ODA 사업 내실화와 구조조정

정부는 ODA 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성과, 행사성, 장기 집행 부진 사업과 소규모·분절적 사업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행기관 수는 37곳에서 33곳으로, 사업 건수는 1,763건에서 1,227건으로 감축했습니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따른 질적 제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닌 사업의 효과성과 전략성을 중심으로 ODA의 질적 제고와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후, 보건, 식량 등 글로벌 위기 대응에 기여
• 보건, 문화, 인공지능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략 분야에 중점 지원
•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시행, 사업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며, 낭비와 비효율을 없애고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