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를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이야기
사회연대경제, 우리 삶 속의 따뜻한 경제
지난 6월 30일, 정부는 20개 부처가 협력해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집중 육성해 지역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도은비 사무관은 사회연대경제를 "경제적 이윤뿐 아니라 지역과 사람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부족한 돌봄과 서비스를 공급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경제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모두 사회연대경제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다양한 조직들입니다. 각 조직은 조금씩 다른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와 사람을 중심에 둔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회연대경제인가
도 사무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시장이나 정부의 단독 개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과 기업이 직접 참여할 때 더 효과적인 해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로 늘어난 어르신 돌봄 문제는 지역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직접 찾아가 식사 제공, 병원 동행, 주거 개선 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가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퀘벡주 등이 사회연대경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탈리아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정책과 제도 공동연구,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아이 돌봄, 공동육아, 어르신 도시락 배달, 지역 농가 먹거리 꾸러미 판매, 장애인 고용 기업 제품 등이 모두 사회연대경제의 일환입니다. 전국에는 약 3만 5천여 개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있으며, 이들 조직에서 36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사회서비스 분야가 약 10%를 차지하며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단순히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구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 만든 커피를 구매하면 장애인 바리스타의 자립을 돕고, 지역 농가의 친환경 재료 제품을 구매하면 지역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루비콘 베이커리의 모토인 "우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는 말은 사회연대경제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이번 종합계획은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판로, 세제 등 종합적이고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둘째, 주거와 통합돌봄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분야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셋째, 일회성 지원이 아닌 법과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을 사회연대경제의 미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도입, 청년들이 인턴십과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회연대경제는 복지,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한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개 부처가 협력해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이 마련되면 개별법으로 분산된 지원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회연대경제가 더욱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경제
도은비 사무관은 사회연대경제를 "우리 지역과 이웃의 이야기"라고 표현하며, 지역 주민들이 모여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만들고 그 혜택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따뜻한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종합계획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에서 시작된 다양한 시도를 국민이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자립으로, 그 자립이 다시 지역의 온기로 이어지는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