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를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우리 삶 속 경제활동

지난 6월 30일, 정부는 20개 부처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네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집중 육성해 지역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도은비 사무관은 사회연대경제를 "경제적 이윤뿐 아니라 지역과 사람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부족한 돌봄과 서비스를 공급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경제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사회연대경제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각기 다른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들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회연대경제인가

도 사무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시장과 정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이 직접 참여해 돌봄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로 늘어난 어르신 돌봄을 지역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세심하게 지원하고, 마을기업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입니다.

국제적 동향과 협력

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와 캐나다 퀘벡주가 사회연대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탈리아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정책과 제도 공동연구,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N과 OECD도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방과 후 아이 돌봄, 공동육아, 어르신 도시락 배달, 지역 농가 먹거리 꾸러미 판매, 장애인 고용 제품 생산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전국에 약 3만 5천여 곳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있으며, 이들 조직에서 36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단순히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구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 만든 커피를 사면 장애인 바리스타의 자립을 돕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지역 농가 제품을 구매하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계획의 주요 변화

이번 종합계획은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판로, 세제 등 종합적이고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둘째, 돌봄과 주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분야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셋째, 법과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히 청년을 사회연대경제의 미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도입, 인턴십과 교육을 통해 청년의 참여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부처 간 협력과 법제화 기대

사회연대경제는 복지,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0개 부처가 협력해 종합계획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이 마련되면 개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연대경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토대가 확립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경제

도은비 사무관은 사회연대경제를 "우리 지역과 이웃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경제"라고 정의하며, 이번 종합계획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이미 지역에서 시작된 여러 시도를 연결하고 확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커피 한 잔을 사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큰 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