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 강화 추진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 강화 추진

2026년 7월 27일, 한국경제 온라인판은 단독 보도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번 조치는 수탁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수탁자의 책임 범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강화 방안은 수탁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퇴직연금복지과 이혜민 담당자는 이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