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16개 은행 확대 시범운영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확대 시범운영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의 시범운영을 기존 7개 은행에서 16개 은행으로 확대하고, 대출 규모도 1조 8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SCB의 활용 범위와 적용 방식

SCB는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다. 신용정보원이 성장등급(S등급)을 산출하면, 개인신용조회회사(CB)가 이를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해 SCB등급을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높은 성장등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 승인과 금리, 한도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일정과 추가 활용 계획

SCB 시범운영은 8월 말부터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사잇돌대출에 SCB 성장등급을 반영해 성장성이 높은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에도 도입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및 평가에도 SCB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추가해 평가 항목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SCB가 보증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는 SCB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SCB 활용 절차와 면책 규정을 포함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 발언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며,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