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진료 페널티 검토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돈되는 비급여만 진료 늘자 결국 '메스'", "피부질환 진료 거부할 땐 수익금서 세금 더 매긴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사 주요 내용과 정부의 반박

머니투데이 기사는 정부가 급여 적용 진료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비급여관리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급여 적용 진료 의무화나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이러한 정책 추진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현재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는 이미 발표한 관리급여 도입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당부

정부는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언론이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국민 신뢰 확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