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신고·납부 가산세도 탈세에 포함 - 국세청
Last Updated :
앞으로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액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작년 175억 원에서 약 26% 증가한 2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044-204-37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신고·납부 가산세도 탈세에 포함 - 국세청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958
2024-01-10 2 2024-01-12 1 2024-01-14 1 2024-01-22 1 2024-01-23 4 2024-01-25 1 2024-01-28 1 2024-02-01 1 2024-02-03 1 2024-02-07 1 2024-02-18 1 2024-02-19 1 2024-02-21 1 2024-02-24 1 2024-02-29 1 2024-03-08 1 2024-03-25 1 2024-03-27 1 2024-03-31 1 2024-04-01 1 2024-04-11 1 2024-04-25 1 2024-04-28 1 2024-05-10 1 2024-05-25 1 2024-05-27 1 2024-06-08 1 2024-06-09 1 2024-06-12 1 2024-06-15 1 2024-06-24 1 2024-06-25 1 2024-07-08 1 2024-07-11 1 2024-07-13 2 2024-07-16 3 2024-07-18 3 2024-07-19 1 2024-07-22 2 2024-07-24 2 2024-07-26 1 2024-07-27 1 2024-07-29 1 2024-07-30 1 2024-08-02 1 2024-08-03 1 2024-08-05 1 2024-08-06 5 2024-08-07 10 2024-08-09 2 2024-08-10 2 2024-08-12 1 2024-08-16 1 2024-08-17 1 2024-08-18 2 2024-08-19 2 2024-08-24 2 2024-08-28 1 2024-09-01 1 2024-09-06 1 2024-09-08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1 1 2024-09-13 1 2024-09-14 1 2024-09-17 1 2024-09-21 2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