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비서로도 받는다 언제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비서로도 받는다 언제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기존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회원 수 1820만 명에 달하는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새롭게 도입하는 고지 서비스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는 2011년 우편으로 시작해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약 650만 건이 발송되고 있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일부 국민이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고지 채널 다변화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국민비서'를 추가 채널로 선정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스템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ESB) 방식으로 연계되어 발송과 수신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보안 조치도 철저히 적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전면 시행에 앞서 10일 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해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11월부터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는 최근 카카오가 주최한 카카오 공공혁신 상에서 국민안전강화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카카오 알림톡 채널을 통한 서비스가 국민 안전과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뢰도 높은 채널을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