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의사 정원 충원 왜 2000명인가요? - ⑥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려고 합니다.
왜 2000명인가요?
의료대란 막을 최소한의 증원규모가 2000명입니다.
2000명은 다가올 의료대란을 막는 마지노선입니다. 의사는 지금도 5000명 부족하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2035년에는 1만5000명이 부족해집니다.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2035년까지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1만 명입니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친 전문의는 2036년에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0명도 충분하진 않지만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최소 이 정도의 증원은 꼭 필요합니다.
의사가 고령화하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2035년에 은퇴를 앞두게 되는 70세 이상 의사는 약 3만2000명인데, 현 제도에서 향후 10년 간 새로 들어오는 의사는 이보다 적은 3만 명에 불과합니다.
의료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까지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의대 정원을 1000명만 늘린다면 의료 정상화는 10년 더 뒤로 미뤄질 것입니다.
☞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