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안정 위해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 병행 중” - 농림축산식품부
5월 9일 국민일보 <‘물가 잡기’ 재정 투입, 수요 자극 우려…겉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농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 투입과 같은 가격 인하 조치는 착시효과를 유발한다. 공급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할인책은 물가의 근본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오히려 할인 정책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을 단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과수산업 발전대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올겨울 기상재해로 2~3월 농축산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단기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물가 부담 완화 조치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복잡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아울러, 최근의 농산물 물가 상승은 관리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유례없는 기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