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5년도 R&D 예산, 시스템 개편·체질 개선 토대로 확충 계획”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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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경향신문 <윤 대통령 확충 지시에 ‘R&D 예산 기준치’ 낮춰 꿰맞춘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최근 29조 3,000억원으로 정정한 작년 예산, 31조 1,000억원으로 확인, 역대급 ‘세수펑크’에 예산 늘리기 어렵자 ‘원상 회복’ 수치 장난.”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스템 개편을 전제로구조조정 이전인 ‘23년 R&D 예산 대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ㅇ 이 때 ’23년 R&D 예산은 ‘24년 예산편성시 OECD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분류(R&D→ 비R&D 이관) 한 1.8조원 사업군을 제외한실질적인 R&D 사업군 29.3조원입니다.
□ 한편, 정부는 실질적 ’23년 R&D 규모인 29.3조원와 관련하여,
ㅇ 정부안 발표 이후 ▲‘24년도 예산 예결위 등 국회 논의과정, ▲「2024년 나라살림개요」(’24.2 발간) 등 예산설명자료,▲내년도 R&D 편성방향 설명 등 계기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정부는 R&D 통계 수치를 임의 변경한 것이 아닌 기존 R&D 사업의 재분류 내용을 감안한 실질적인 R&D 규모를설명드리는 사항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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