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2023년 농가 부채 증가는 투자 확대에 기인” - 농림축산식품부
5월 24일 KBS <농가소득 첫 5,000만 원 넘어…부채도 역대 최대>, 이데일리 <작년 농가 평균소득 5,083만원…첫 5,000만원대에도 부채·경영비 ‘역대 최고’>, 아시아투데이 <지난해 농어가 부채 급증…농가빚 18.7% ‘껑충’>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다수 매체에서 “2023년 농가의 평균 부채는 전년 대비 18.7% 늘어난 4,158만원, 역대 최고 수준 기록”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2023년 농가 부채 증가는 주로 투자 확대의 결과입니다.
2023년 농가는 영농규모 확대 및 고도화,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시설·자본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함으로써 농업과 농업 외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가 부채는 농업 및 농업 외 사업 투자를 위해 차입한 부채(농업용·겸업용), 주거 및 소비지출 등을 위해 차입한 부채(가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3년말 기준 농가 부채는 전년 대비 656만원 증가하였는데, 사업 투자를 위해 차입한 부채가 증가분의 83%를 차지(농업용 326만원↑, 겸업용 216만원↑)했습니다. 반면, 가계용 부채는 17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고정부채가 전년 대비 27.4%(842만원↑) 늘어났고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부채는 43.6%(18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농업용: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동식물, 비료·사료 등)를 위해 차입한 부채겸업용: 농업 외 겸업 활동(토지, 건물, 기계 등)을 위해 차입한 부채가계용: 가계 운영(주거, 문화, 의료, 교육 등)을 위해 차입한 부채
② 농업정책자금을 활용한 농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첨단기술 융복합, 영농규모 확대, 청년의 영농 창업 지원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정책자금을 활용한 농가의 투자 확대가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11.8%(1조 5천억원) 확대 공급*되었으며, 스마트팜 설치 및 시설 현대화, 후계농의 영농기반 확보 등에 투자되었습니다.
* 대출잔액(조원, 이차보전 대상자금): (2022) 19.4 → (2023) 20.9 (↑11.8%)
** 신규 융자규모(조원, 이차보전 대상자금): (2022) 8.0 → (2023) 8.7 (↑8.7%)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