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남북한 신뢰 회복 9.19 군사합의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북 정책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 회복 시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정부 대응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후 29일부터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고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한 총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오물 풍선 살포
• GPS 전파 교란 공격
• 탄도미사일 발사
• 긴급 NSC 상임위원회 개최
• 북한 도발 대응방안 논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필요성

한 총리는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에 의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다 즉각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 총리는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전략적 파트너십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지역으로,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해 상당한 외교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경제성장 경험 공유와 디지털 혁신 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 한일중 정상회의
• 한·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경제 성장 경험 공유
• 디지털 혁신 지원
•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2050년에 인구가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대한 잠재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

정부는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여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 숙박, 놀거리 할인 혜택이 3월보다 확대되었으며, '숨은 관광지' 개방 등 참신한 관광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국내의 아름다운 지역들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캠페인이 단순한 관광 촉진을 넘어 관광 산업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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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달의 효과

이번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국민들에게 국내 여행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할인 혜택과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관광지의 매력이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관광 산업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강화하는 기회로, 국내 여행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내 관광지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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