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집 나만의 맞춤형 법률 정보 생성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 친화적 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반도체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의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월부터 4월까지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 체감도와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행정 우수과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해 BEST 5를 선정하였으며, 상위 3개의 과제는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요 개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민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 ‘나만의 법령집’ 기능 도입
•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 가능
• 시각장애인 전용 뷰어 프로그램 도입
• 국민 친화적 웹사이트 개편
• 법제처의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

반도체장비 도입 규제 개선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파수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더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취약계층 금융-고용 연계 지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 사례는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의 연계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취업 등의 기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재외동포 금융인증서 발급

재외동포 금융인증서 발급이 4위에 올랐습니다.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계좌 없이도 여권만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체류 국민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재외동포들의 디지털 편의를 크게 높였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승급 개편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이제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학력·경력 기술자도 실무 경험을 갖춘 경우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게 하여 우수한 기술 인력을 유입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올해 처음 실시되었으며, 향후 격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