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지수 2022 상승세 눈에 띄는 변화!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결과 분석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수는 10년 넘게 동일한 지표로 측정되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로운 성평등 목표와 달성 지표가 설정되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교육, 건강, 양성평등의식 등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돌봄과 의사결정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배경 및 목적

국가성평등지수는 지표의 오래된 유지로 인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주요 개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여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변화된 성평등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고용, 건강, 가족, 돌봄, 의사결정, 양성평등의식 등 총 7개 영역으로 재설정되었다.

• 교육: 교육 영역의 성평등 수준
• 건강: 건강 영역의 성평등 수준
• 고용: 고용 영역의 성평등 수준
• 가족: 가족 영역의 성평등 수준
• 돌봄: 돌봄 영역의 성평등 수준
• 의사결정: 의사결정 영역의 성평등 수준
•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 영역의 수준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결과 해석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교육, 건강, 양성평등의식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고용 영역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영역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교육 영역에서는 평균교육연수와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고용 영역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비율과 고용률이 개선되었다. 이에 반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여전히 낮은 여성 대표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지역별 성평등 수준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전국 17개 지역을 4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이며 하위지역은 충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기존 방식에 따른 2022년 지수는 76.0점으로, 전년도 75.4점에 비해 상승했으나 개편된 지수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새로운 기준이 보다 엄격한 평가를 가능하게 했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분석은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상위지역은 성평등 인식과 정책이 잘 반영된 반면, 하위지역은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기준 방식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인권·복지 이 분야에서는 최고점(83.4점)을 기록했으나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여전히 낮은 점수를 보였다.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기존 방식을 기준으로 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이며, 전년대비 0.6점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편 방식이 도입되면서 달라진 점수 분포는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 분야는 건강검진 수검률 증가로 97.7점을 기록했으며, 경제활동 분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77.6점으로 상승했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의 증가는 있으나, 여전히 가장 낮은 분야로 평가받았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잇달아 증가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양성평등위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바탕으로 2024년 시행계획도 보고했다.

향후 개선 방향

여성가족부는 난임치료 휴가를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6300곳으로 늘리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늘봄학교 확산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같은 돌봄 안전망 구축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폭력 피해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긴급전화 1366센터와 원스톱솔루션 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성별대표성 제고와 일·생활 균형 정책을 적극 반영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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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