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사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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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 출퇴근 중 사고 인정 기준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정확한 기준 명시로 공무원들의 혜택이 강화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도 공무원에게는 중요한 점을 고려한 내용이다. 일상생활 행위로 인한 사고도 이제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의 기준 적용
  •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명시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확대

연령 확장 기존 개정 후
국민 보호 강화 19세 미만 25세 미만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순직유족연금 만 19세까지 만 24세까지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연령이 25세로 변경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으로 유족 자녀들은 25세까지 보호받게 된다.

요양급여 절차 간소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때 내고정물 제거 수술은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의 제거 수술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요양급여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절차 없이 빠르게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속하게 요양급여를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의 발언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공상으로 인정된다.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요양급여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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