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득, 의사 집단휴진 사태 종결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과 정부의 대응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제때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는 오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전문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지역에 계신 소아암 환자나 아프신 어르신께서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언제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라면서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이와 같은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에 계신 교수들께서도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그간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를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유기적인 의료시스템 구축
• 지역 의료진 확보와 배치
• 의료개혁 특위의 역할과 활동
• 지자체와 협력 강화
•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료계 내부의 호소와 대응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으며, 피해를 겪고 있는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강조했다.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들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에 계신 교수들께서도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그간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를 보태 주시기 바란다. 이와 같은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