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회의 정부, 유엔 안보리서 국제사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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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브리핑: 북한 인권과 국제 평화의 연계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뉴욕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음에도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면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 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해서 다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가 참석해 북한 인권의 현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57개 유사입장국들과 유럽연합은 공식회의 직전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해 북한이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주민 착취를 통해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논의하고 더욱 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
  • 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탈북민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 북한 강제 노동 수익의 불법적 활용
  •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정례화

북한 인권 상황 및 국제 평화의 연계

북한 인권 침해 국제 평화 위협 안보리의 역할
조직적 인권 침해 핵무기 개발 정례화 필요성
표현의 자유 제한 탄도미사일 개발 국제사회 대응
탈북민 강제송환 주민 착취 지속적 논의

정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 브리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무대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국제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북한 인권과 국제 평화의 연계성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논의하고 더욱 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탈북민 발표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의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의 억압적인 체제와 군사적 야망을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평화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응

이번 유엔 안보리 브리핑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모여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과 국제 평화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제 사회는 북한 인권 침해를 단호히 반대하고,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다양한 국제 무대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문의 :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인권사회과(02-2100-725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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