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및 수련 특례 적용!

전공의 복귀 및 근무 환경 개선

정부는 최근 전공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여 나가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의 전공의 지원 정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복귀한 전공의와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하여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전공의가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
•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
•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전공의-근무-시간-단축-정책">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정책

정부는 전공의법 시행일 2026년 이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초기 목표이며, 이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속 근무시간 상한선도 기존의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의 지도 역할을 할 교수요원을 지정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련-특례-및-전공의-교육-인프라-확충">수련 특례 및 전공의 교육 인프라 확충

조 1차장은 각 수련병원에 대한 요청사항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공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의 근무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진료-체계-혁신">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체계 혁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각 의료기관이 자신의 기능에 맞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1차장은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 1차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전공들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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