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경찰의 강력한 수사와 단속 확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스팸 발송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AI(인공지능) 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도 높은 대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대응 방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며, 각 주요 대책들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에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스팸 발송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 수법까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소재의 범죄조직과 도피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이 참여하는 국제공조작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 및 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불법스팸 차단과 AI 기술 도입

정부는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진입 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연결된 모든 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 계정을 차단하는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범죄활동을 막고자 한다.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감지 기술도 도입하여 민간의 AI 기술을 통한 피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
• 불법스팸 차단과 AI 기술 도입
•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향후 계획 및 추가 개선 과제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와 검거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 역대 최대인 1467억 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과 단속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해 단속한다.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불법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려고 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를 목표로 한다. 불법금융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단순히 범죄적발과 단속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신종 범죄수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계획 및 추가 개선 과제

정부는 이번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소관한 분야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 범죄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관련 부처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금융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고 있는 만큼 신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감지와 차단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대응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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