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교통안전 관리 책임 강화, 캠퍼스 안전 우려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
대학교 내 도로는 많은 차량과 보행자가 섞여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공간입니다. 이제 이러한 대학교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어 교통안전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은 해당 도로의 설치와 관리 의무를 가지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고, 이들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자동차 통행 방법 게시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주어집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은 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통행 방법 게시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통보
- 과태료 부과
- 시설 개선 권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절차 개선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은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되어야 합니다. 의견을 제출한 자들에게는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교통안전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국토교통부의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학교 내 도로 설치·관리 의무 강화
| 항목 | 내용 | 책임 |
| 도로 설치 및 관리 | 대학교 내 도로 포함 | 학교장 |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의무화 | 학교장 |
| 통행 방법 게시 | 간편하게 게시 | 학교장 |
|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 시·군·구청장 | 지자체 |
이와 같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대학교 내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합리적 교통안전 관리 체계 마련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학교 내부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교는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쓰게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 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대학교 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켜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발전입니다. 이제 단지 내 도로의 설치 및 관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며, 중대 사건 발생 시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교 내 도로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