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력 동맹 한미 관계의 새로운 진화

유럽과 아시아 안보의 상호작용

지난 11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는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간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안보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한국과 미국 정상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5일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를 인터뷰해 이번 ‘2024 나토 정상회의’의 의미와 국제 정세 속 나토 정상회의의 중요성, 나토와 협력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사는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우리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사는 또한 나토와의 협력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고 답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의 중요성과 역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외교장관 회의나 국방장관 회의와 달리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지 않습니다. 주로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거나 정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하달할 때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나토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을 초청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국제적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개최 장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동맹국 중에서 돌아가면서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이자 나토의 동쪽 끝인 리투아니아에서 열렸으며, 올해는 나토 창립 75주년을 기념하여 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는 나토 대표부가 개설된 후 첫 번째 한국 공식 대사로 임명되었으며,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 대사는 특히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교섭하고 이를 공식 합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과 나토는 정치, 군사, 사이버, 비확산, 신기술, 상호 운용성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측 간 연중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 강화
•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 성명 채택
•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간 협력 본격화
• 한국-나토 간 다각적 협력 분야 확대
•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적 안보 문제 논의

나토와의 협력 필요성

나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체로, 3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과의 협력은 유용한 정보와 정책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근 나토는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원한다고 판단하여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협력은 중요한 협력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럽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협력은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동맹을 맺는 상황들도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안보 문제를 관리하고 방산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안보 협력은 더 이상 지역적 문제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세계가 상호 연결되면서 안보 협력은 더 넓은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고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추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토와의 협력이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토의 회원국이 아닌 협력 관계에 있는 것 입니다. 나토 헌장 제10조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은 유럽 국가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토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이는 주권 평등과 무력 불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헌장을 위한 행동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한반도에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 지원 문제는 러-북 간 군사 협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국제적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를 연결하여 더욱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며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글로벌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연속적으로 3년 동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32개국 동맹국 정상들 간의 자체 회의와 나토 정상들과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간의 협력이 제도화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참석국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4개국 간 정상회담에서도 유사한 메시지가 나오며,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의 방위 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나토 간의 방산 협력도 중요한 성과로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원전 수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증진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간의 실험적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 성명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핵 협의그룹(NCG) 출범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 공동 성명은 한미 동맹이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진화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유사시 모든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확장 억제 보장을 약속해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시와 유사시 모두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 제공과 관련된 협의가 더욱 긴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이 통합되어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사회와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란 궁극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량에 맞게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 사회의 안보는 유럽과 아시아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나토는 대서양 군사 동맹체이지만, 사이버, 거짓 정보, 파괴적 신기술 등 다양한 안보 위협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토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근원이 상당 부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이 필요합니다. 나토가 최근 기후변화, 거짓 정보, 공공외교 등 군사 동맹체와 거리가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협력을 희망하는 만큼 연성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