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기회와 도전! 지방소멸 극복 프로젝트

지방소멸대응사업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소멸대응사업의 배경과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폐교재산 활용, 농촌 유학, 귀농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지방소멸대응사업의 배경

지방 소멸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국가 총인구 감소와 지역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대응사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 폐교재산 무상 양여
• 농촌 유학 활성화
• 귀농 지원
• 정주여건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폐교재산 무상 양여

A지자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소멸대응사업을 통해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미비해 폐교재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바, 이번에 무상 양여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방치된 폐교가 새로운 창작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농촌 유학 활성화

도시에 사는 B씨 부부는 초등 자녀의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영어, 승마, 골프 등의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은 유학운영학교 학구 내 거주해야 하는데, 이 규제를 완화하여 학생이 농촌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교육과 문화적 환경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귀농 지원 방안

귀농을 고려하고 있는 C씨는 주택 구입 및 임대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민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농림어업인에 한해서 임업용 산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함으로써 귀농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더욱 쉽게 귀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방안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의 도서 보유량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 사용료 면제를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도 적용하여 농업 관련 연구 및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에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포장육 판매를 허용하여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주요사례

위의 사례들은 지방소멸대응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인구 확대 주요사례

정부는 농산어촌 유학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 학생들의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구 내 거주 규정을 완화하여 인접 읍면에서도 유학이 가능하게 하며, 숙박시설 규제를 완화하여 특화된 휴양 콘도미니엄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건축을 허용하여 생활 인구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사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항시설의 민간투자 여건 개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 사용료 면제를 대학이나 연구소, 회사 등에 적용하여 농업 연구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 적용과 향후 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을 개정하여 특례 적용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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