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권, 항공료 부담금 전면 폐지!
정부의 부담금 폐지 정책
정부는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에 달하던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불필요하게 국민에게 부담을 준 여러 비용들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방안은 신속한 체감 효과를 위해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되었습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주요 부담금에는 전력기금부담금과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감면사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담금 폐지 배경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설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를 계속 부과해왔습니다.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부담금은 폐지됩니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되며, 이는 영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1000원)도 폐지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에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폐지되어 영세 어민들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아울러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도 폐지해 경제·사회 여건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 영화관람권 부과금 폐지
- 항공료 부과금 폐지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향후 계획
정부는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91개의 부담금 수는 69개로 대폭 축소됩니다. 또한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기본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부담금 폐지·감면 정책은 국민과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인해 기업의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해 국민의 주거 문제도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 버터 | 20% | 10% |
| 이벤트 | 15% | 8% |
| 공공근로 | 25% | 5% |
| 방송통신 | 18% | 7% |
정부는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91개의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됩니다.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부담금 폐지 및 감면에 대한 기대효과
정부의 이번 부담금 폐지 및 감면 정책은 국민과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기업들이 분양가 인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오며,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민경제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문의사항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0
국고국 출자관리과: 044-215-5330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36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02-2100-836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7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1
관광정책국 관광개발과: 044-203-3480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044-203-5259
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044-215-2820
정책기획관 재정운용담당관: 044-202-2320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개발과: 044-201-7682
토양지하수과: 044-201-7170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4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05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4
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 044-201-4006
도로국 도로관리과: 044-201-3909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개발과: 044-200-5240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0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044-200-5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