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 2027년 500억 달러 수주 목표 설정
정부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해마다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한,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정책금융과 리스크 관리,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계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각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해외 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시공, 운영·관리 등 전 단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국토부는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업계 및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TF 운영 등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뉴스자료에 따르면,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때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까지 진행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상위 시장을 목표로 한 진출 방안이 필요하다.
- 정상외교 효과 극대화
-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 KIND의 기업 지원 기능 강화
- 정책 패키지 지원
- 도시개발 분야 특화 진출
-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정상외교 효과 극대화
먼저, 정부는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마다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하여 사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하며, 공공기관의 역할과 민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진출기반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정책 패키지 지원 강화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새로 연계한다.
예를 들어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이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PIS 2단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며,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도 지원된다.
도시개발 분야 특화 진출 확대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하여 전문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굴한 후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되며, 및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이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이들 방문은 미래 프로젝트를 위한 초기 논의와 협력의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시킨다. 또한,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사업 발굴 및 현지 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다양한 투자개발사업 관련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다”이라고 밝혔다. 공공의 적극적 역할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이 활성화될 것이다.
국토부의 목표
국토부는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