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효과적 지원 발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는 지역 특성과 성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추진, 기존 보조 사업과 유사한 기금사업의 다수 존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의 배분 또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에 '나눠주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기금이 제 때 사용되지 못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어 집행 관리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재 상황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매년 1조원 규모로, 10년 간(’22~’31년) 총 10조원의 재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이 기금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가 특색을 살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배분 체계를 지속 개선 중
• 기금사업과 타 부처 보조사업을 연계하여 효과 증가
• 광역기금은 거점·권역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
• 기금 집행 부진 지역에 대한 패널티 강화
• 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행안부의 대응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은 기금사업과 타 부처 보조사업을 연계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기금이 지방소멸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과 배분 체계 개선, 타 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집행 부진 지역에 대한 패널티 강화와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과제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안전부는 그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의 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금의 제 때 사용을 위해 집행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준엄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변화된 지방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집행 관리는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