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포함 '적극행정 베스트 5'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냉·난방연료 구입비용 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은 바우처를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오영진 사무관은 바우처 미수령가구를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바우처와 제도안내문을 전달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산업부와의 협업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바우처 미수령 1246가구 중 867가구에 바우처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행정의 좋은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47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를 선정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는 대표 사례로서 에너지바우처 전달,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 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전달: 집배원이 노인과 장애인에게 직접 전달.
•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긴급 해양 구조신호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
•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
•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용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용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완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 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 기관을 네이버지도로 쉽게 검색하고 예약 가능.

적극행정 사례 분석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 행정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적극행정을 계속 지지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적극행정의 미래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는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적극행정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