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벌꿀 생산농가 보호 제도개선!

꿀 수입 및 판매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

베트남산 벌꿀의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정확한 수입 기준, 그리고 국산 꿀의 수출 감소 원인에 대해 농식품부의 설명을 통해 알아봅니다.

수입 벌꿀 검사 기준

수입 꿀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이거나 수입되는 벌꿀에 대해「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약처 고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수입 벌꿀은 다양한 검사 과정을 거쳐야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 사육과정에서의 농약 사용이나 먹이 급여에 대한 증명은 국제기준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 베트남산 벌꿀 수입 증가의 주된 이유는 국내산 벌꿀과의 가격차이 때문입니다
• 수입 꿀의 검사 방식은 주로 최종 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 수입 꿀은 매 수입시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산 꿀 수출 감소 원인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으며, 국산 꿀 수출 감소는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설탕을 먹여 생산된 꿀이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국산 꿀 수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국내 천연벌꿀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밀원수 확충사업 및 꿀벌목장 제도

정부는 밀원 확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기준으로 약 110억원을 지원 중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민유림에 백합나무,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등 밀원수림 조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꿀벌목장" 제도는 산주가 밀원을 조성후 양봉농가에게 임대하거나, 임대한 양봉농가와 산주의 동의하에 밀원수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사양벌꿀 유통 문제와 정책 개선

사양벌꿀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꿀로, 주로 대체당원, 제과원료 등으로 일정 물량이 유통됩니다. 식약처에서는 2009년부터 사양벌꿀 자율표시제를 시행하였고, 2016년부터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사양벌꿀 규격을 신설하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보와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론

농식품부는 수입 벌꿀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산 천연 벌꿀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식품부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산 벌꿀 수입과 국내 농업의 대응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함께, 국제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경도 부족합니다. 해외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유통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