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관 백골 사건... 미스터리의 연속

제주의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사건

제주의 한 폐업 여관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지내온 70대 노인이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사회 안전망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숨진 노인은 2019년 8월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던 기초생활수급비는 2020년 8월부터 중단되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배경

이번 사건은 제주 동부경찰서와 사회복지공무원의 협력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라동의 한 폐업 여관 3층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은 70대 A씨로 추정되며, 당국은 2019년 3월 이후로 진료 기록이 없다는 점과 방 안 달력의 표기 등을 근거로 이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관은 2019년 사실상 영업을 종료했지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건물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수급비 지급이 중단된 후, A씨는 기초수급대상자 전수 조사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사회복지공무원의 발견과 신고
• 추정 사망 시기와 원인
•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중단
• 기초수급대상자 전수조사에서 제외
• 폐업 여관에서 사망한 70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문제점

이번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먼저, 수급비 지급 중단 이후에도 해당 수급자의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기·가스 등의 필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전화 혹은 현장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피해자의 추정 사망 시기와 원인을 파악하고,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사례의 발생

이번 사건 외에도 제주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4월 12일, 또 다른 폐업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 오던 70대 노인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노인은 이 모텔방에서 혼자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모텔이 2021년 상반기 폐업한 이후에도 홀로 지내다 결국 2021년 하반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사회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좀 더 면밀히 관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와 지역사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여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폐업한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