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 의료인력 문제와 해결 방안

전공의 이탈과 대책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전문의들이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립대 병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문의 진찰료 인상, 당직수당 및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전문의가 부족한 병원에 공보의 및 군의관 배치 등의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 외에도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을 실시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 소아 등 필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과 분만 분야 지역수가 도입 등의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학교별로 배분하는 안을 확정하였고, 2025년 정원을 조속히 가배정하여 각 학교에서 채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병원 소속 교수들의 신분을 안정화하고 신규 인력이 국립대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존 인력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 예산을 통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등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교육·연구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문의 진찰료 인상
• 당직수당 및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공보의·군의관 배치
• 지역 내 의뢰·회송 지원
• 필수진료체계 강화

정부의 추가 조치 방안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교수진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병원 업무구조 개선과 재정 투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병상 증가와 법안 추진

수도권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와 그에 따른 전문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신규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추가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균형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립대 병원 소속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의료진의 사직률을 감소시키고, 지역별로 균형 잡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체계 유지 노력

정부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실시하여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 소아 등 필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및 분만 분야 지역수가 도입 등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병원에서도 균형 잡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국립대병원은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을 확보하여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