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032 106% 목표 국민 주거 안정!
2032년 주택보급률 106% 목표
국토교통부는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6%로 상향 조정하고,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를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시장 기능 회복 ▲ 소외 없는 주거복지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확립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발표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등 4대 분야의 주거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미래 여건 변화에 맞춰 마련된 장기적인 법정계획입니다.
- 주택시장의 정상화
-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 정책 이행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주택시장의 정상화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3~2032년 동안 전국 신규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 3500호, 2032년에는 33만 3200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국토부는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주거급여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여러 지원 정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보다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고, 원활한 주거상향을 도모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책을 확대하고, 고령화를 대비한 고품질 실버스테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인구구조 변화 | 대응 방안 | 주요 정책 |
| 저출생 | 청년 지원 | 자산형성 지원 |
| 고령화 | 실버스테이 | 고품질 주거공간 |
| 지역소멸 | 지방 활력 | 맞춤형 정비 |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모듈러 주택과 장수명 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 예정입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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