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투자 20조 원 의사 부족 해결!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실행 방안
정부가 5년 동안 필수 및 지역 의료에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은 의료인력 확충, 의료 체계 혁신, 필수 의료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기타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추계 및 조정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1차 실행 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주요 세부 계획으로는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 및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이러한 개혁안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하기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 논의기구 출범 및 숙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
-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추계 실시
- 진료과별 및 지역별 추계 실시
-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혁신
|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 | 2차 병원 역량 강화 | 전문병원 육성 |
| 진료협력, 병상 감소 | 포괄적 진료역량 강화 | 필수 전문진료 중심 지원 |
| 중증환자 비중 높임 | 심·뇌 응급 기능 정립 | 내년 중 개편안 제시 |
| 응급의료 기능 강화 | 기능성과 평가 통한 보상 | 질환별 역량에 합당한 보상 |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고,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를 혁신합니다. 이를 통해 심·뇌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정밀 분석하여 저수가를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 보상체계를 확립합니다. 특히 중증수술과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합니다.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 인상이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한 보상을 추구합니다.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는 의료사고 때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지원하고,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신력을 높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중증 소아, 분만, 심뇌, 응급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문의처 및 정책 출처
문의: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의료인력혁신과(044-202-188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